컨텐츠 바로가기

04.23 (수)

상호관세 폭풍 상륙, 한국 방위비 연계...중국엔 104% 관세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트럼프 행정부가 80여 개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 관세가 조금 전인 오후 1시를 기해 일제히 발효됐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엔 관세 문제를 조선·방위비 등과 함께 일괄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고, 맞대응 조치에 나선 중국엔 104% 관세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일으킨 관세 전쟁 후폭풍,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상호관세가 유예 없이 부과되기 시작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상호관세 폭풍이 경쟁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상륙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근거로 80여 개국에 최소 11~50%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미국의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대해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포함해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만 25% 관세가 매겨지게 된 셈입니다.

미국은 이번 관세에 대해 유예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다만 국가별로 맞춤형 협상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동맹을 중시하는 언급이라기 보다, 무역 적자 폭이 큰 두 동맹국을 상대로 우선 협상에 나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첫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는데 관세와 방위비를 일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두 분의 통화에서 양국이 한미동맹 강화, 무역 균형, 북핵 문제를 두루 논의했고 이 가운데 조선과 LNG 협력 무역 균형을 패키지로 관세와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통화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원스톱 쇼핑이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면서 한국의 흑자와 관세, 조선 그리고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말했거든요.

이것은 관세를 지랫대로 무역과 경제 현안은 물론 방위비 문제까지 일괄 협상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특히 대규모 군사적 보호란 말로 미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한미 양국은 바이든 정부 말인 지난해 10월 서둘러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해 1조6천억 원 규모로 타결을 지었는데 트럼프는 몇 배를 요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상황도 걱정이지만 중국도 심각하던데요. 미국이 중국에 무려 104% 이르는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관세전쟁, 치킨게임, 점입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34%의 상호관세 를 부과하자 중국이 똑같은 맞불 관세를 놓았거든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 50% 추가 관세라는 매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기존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까지 합치면 104%가 됩니다. 백악관 대변인 말 들어보겠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중국이 대통령에게 보복한 건 실수였습니다.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치니까요. 그것이 오늘 자정(한국시각 9일 13시)부터 중국에 104% 관세가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기자]
현재 중국은 "단호히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며 물러설 기미가 없고요. 특히 공화당 텃밭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관세 인상, '좀비 마약' 펜타닐 협력 중단 등 6가지 조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미중 간에 치킨게임의 피해는 미국, 중국 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미중 관세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먼저 1만 원짜리 중국산 제품을 산다고 했을 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2만 400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2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은 스마트폰, 컴퓨터, 장난감 심지어 못과 나사까지 이르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가 떠안는 형국입니다.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둔 애플과 테슬라,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유통업체 월마트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당장 발등의 불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게는 1, 2위를 차지하는 최상위 무역 상대국이거든요. 양국 갈등이 격화하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일까 다들 궁금해하는데 미국이 먼저 강펀치를 날렸지만 중국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의 전략적 이득을 높이고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보면 '미국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는 건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역전쟁에 동맹국이 돌아서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선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렇게 큰 파장을 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게 정당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기자]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관세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77년 제정된 법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국과의 경제거래를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하는 건데 이 부과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이 법이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과될 것을 경고했던 의약품이나 반도체에도 이 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USTR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필요 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된 무역법 310조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상호관세 산정법은 허술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실 텐데요. 복잡한 공식 같은데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단순히 나눈 거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50%가 나왔는데 한국은 절반을 깎아서 25%를 부과할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서비스 산업 흑자를 쏙 빼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없이는 살 수 없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이 벌어들이는 구독료와 수수료, 광고수입금 이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아예 거론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에 불리한 조항은 쏙 빼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부과했다는 점에 대해서 세계 1등 국가답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관세를 몰아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기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경제적인 이익, 외교전략적인 목적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보면 정부의 세수를 늘려서 어마어마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지난해 국가부채 5경 원 정도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경제적 목적의 또 하나는 첨단 산업이 부흥하면서 쇠락한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시켜 대미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지정학적 구도를 재편하려는 외교적인 의도도 있습니다.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국제무역기구,WTO로 대변돼온 세계자유무역 질서를 깨고 고립적 행보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도 있습니다.

[앵커]
중국 견제와 관련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의 역할 부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피터 나바로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 설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함은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인데요. 트럼프 1기 때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등4년 내내 기용된 인물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관세 정책을 놓고 불만이 커진 머스크 CEO와 정면충돌 빚어서 화제를 모았는데 이런 나바로, 대중국 강경파입니다.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비판하며 미국이 처할 위험을 일찍이 경고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책 두 권을 갖고 왔어요. 이게 피터 나바로가 쓴 책들입니다. 이게 2011년도에 쓴 중국이 부른 죽음이라는 책이고, 이거는 웅크린 중국인데 2011년에 발간했어요. 이 책에서 중국의 위험성을 일찍이 경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1년 나바로의 이 책을 인상 깊게 보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나바로는 2019년부터 이미 상호관세를 주창한 건데 트럼프의 MAGA 정신과 꼭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 위원께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죠. 트럼프 정부 1, 2기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한마디로, 더욱 강하고 거칠 것 없는 트럼프가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 정책만 놓고 보면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을 겨냥했다면 2기 들어서는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부동산 개발업자로 커온 그의 사업가 기질과 협상의 기술이 거침없이 발현되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협상을 이어가면서 권력 공백기에 계속 우리의 이익을 담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 관세정책 후폭풍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