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0달러 지폐와 중국의 100위안 인민폐 지폐. 9일 미국이 중국의 보복관세를 이유로 총 104%의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하면서 양국의 관세전쟁이 정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AF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총 104%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맞불 가능성을 예고했다. 앞서 중국은 대미 보복관세 34%를 10일 정오 발효할 것이라 했다. 상호관세가 발표된 9일엔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만8000자 분량의 미·중 무역 실태를 다룬 백서를 내놓으며 향후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9일 12년 만에 ‘주변공작회의’를 소집해 미국의 상호관세에 피해를 본 아시아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접 '관세전쟁'을 챙기겠다는 인상까지 풍겼다,
김주원 기자 |
이날 린젠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104% 관세 발효에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횡포와 괴롭힘 행위에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만일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평등하고 존중하며 호혜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미국의 관세 취소를 촉구했다. 이어 “만일 미국이 양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무시하고 관세전쟁, 무역 전쟁을 강행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신문판공실은 중국 관영 신화사를 통해 2만8000자 분량의 『중미무역관계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란 제목의 백서를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중국은 의도적으로 흑자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7년 9.9%에서 2024년 2.2%로 떨어졌다”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반박했다. 또 “중국의 전체 관세 수준은 2001년 15.3%에서 9.8%로 낮아져 선진국의 평균 세율 9.4%에 근접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각종 보조금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WTO에 보조금 실태를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주변국 외교를 다루는 최고 레벨의 회의를 소집했다. 리창 총리가 사회를 보고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주변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은 “주변국 운명 공동체 구축에 집중하고, 주변국 업무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협상의 대문을 닫지 않겠지만, 미국이 중국에 취한 모든 일방적인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위협은 실수에 실수가 더해진 것”이며 “미국이 자기주장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격은 타의에 의한 것이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보복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해석도 나온다. 대만 연합보는 "최근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논쟁 중 ‘일석사조(一石四鳥)’ 설이 강경 대응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거울로 반사하듯 트럼프의 압박에 '거울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네 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 정치적 올바름이다. 지난 5일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와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 무역 체계를 수호하겠다”며 국제질서에서 도덕적 우위에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둘째, 경제적 올바름이다. 중국의 주요 수출 기반인 저장성·광둥성 조사에 따르면 무역 기업의 수출 이익률은 1.8~3.5%에 불과하다. 적지 않은 기업이 세금 환급과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미·중 디커플링을 초래하는 보복이 두렵지 않고, 정부 지원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게 더 이익이란 논리다.
넷째, ‘강제진보’ 이론이다. 미국의 이번 관세 압박을 기회로 미국 수출 시장을 폐쇄해 수출 지향적인 중국경제를 내수형 경제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오랫동안 논의만 있었을 뿐 이루지 못했던 국내 대순환을 미국이라는 외부의 추진 동력으로 이룰 수 있다.
중국의 종합적인 경제 대책은 이달 중순 열릴 정치국회의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해마다 4월 정치국회의는 1분기 경제 성과를 기반으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9월에도 3분기 성장률 악화가 예상되자 정치국회의 직후 대대적인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