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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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헌재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이 '승복한다는 뜻이냐'고 다시 묻자 이 처장은 "그렇다"고 확인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느냐'고 하자 이 처장은 "그것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이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없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이 처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고,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자신이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잘못된 정보"라고 일축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나 장모 사건도 변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받은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내정 통보 시점에 대해서는 한 대행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전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 처장을 지명해 '월권 논란'을 빚었다.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한 적은 있지만,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인 양 직접 지명한 건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처장은 후보자 결격 사유까지 겹쳐 논란이 증폭됐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이다. 이 처장은 불법계엄 사태 다음 날 내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비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