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이완규 처장을 미스터 클린이라고 표현했던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의 발언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명 재판관 후보자를 후보자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한 사람을 지명한 예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정당 추천 케이스는 그 정당의 정치적 색깔이 같은 사람을 추천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불공정하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인사권의 금도를 지킨 겁니다. 내제적 한계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에게는 그런 금도를 어긴 거예요."

라고 과거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이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행사하시면 안 되죠. 이미 대통령이 탄핵돼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정권의 정통성도 잃은 대통령의 권한도 없는데 무슨 권한으로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서 승계받지도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합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은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해 보십시오.

[이완규/법제처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