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4.8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면서 경제·안보 등 한미 현안을 묶어서 해결하려는 의중을 드러냈다.

한국으로선 최우선으로 해결하려는 관세 문제가 되도록 피하고 싶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 통화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협상 테이블에 무역 및 관세와 무관한 사안도 같이 올릴 것이라면서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선(造船),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등 경제 관련 사안은 물론 안보 사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고난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절실하게 원하는 관세 인하를 무기로 방위비 등 다른 현안에서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전인 작년 10월에 이미 2026∼2030년에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이 협정 적용이 아직 시작도 안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재협상을 통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폭 올리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세와 방위비를 한 바구니에 담아 하나의 협상 틀에서 다루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인식으로 알려졌다.

관세와 방위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안인 만큼 서로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협상이 너무 복잡해져 타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SMA 협상은 한미가 별도의 협상팀을 꾸려 꽤 오랜 기간 양국을 오가며 논의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특히 한국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고 용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로, 주한미군 관련 사안도 아닌 관세·무역 등과 엮어 포괄적으로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다만 경제·무역 관련 사안을 묶어 패키지로 협의하는 데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등 무역 문제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인 조선업과 미국산 LNG 수입 등 무역·산업 현안을 다 같이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또한 이 점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에 방위비까지 넣으려고 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관세 등 경제 사안과 방위비에 대합 협상이 각각 별개로 굴러가더라도 두 사안이 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두 사안이 연계된다고 공식화하지는 않더라도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성의를 보이면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요구를 더 들어주는 식으로 협상이 전개될 수는 있다는 의미다.

방위비를 둘러싸고 여러 말들이 오가지만, 아직 미국으로부터 SMA를 재협상하자는 공식적인 요청은 없는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꾸준한 방위비 증액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유지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강화할 것"이라며 "미측에도 이를 적극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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