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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화)

민주 초선 "한 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않으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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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심우정 탄핵도 촉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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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조사처를 비롯해 많은 헌법학자도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월권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초선 의원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이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궐위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할 일은 '대통령 행세'나 '내란 수괴 대리'가 아니라 내란 조기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서 "마치 내란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40년 절친으로 내란사태 직후 안가 모임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는 내란죄 피의자"라며 "이런 인사를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 역시 내란 종식을 막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전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미국 국채 투자 논란 등을 지적하며 "최 부총리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내란 동조범임을 자임했고, 자녀 취업 비리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며 "탄핵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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