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9일 한국·미국·일본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주장은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며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협상 재개 조건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에 ‘미·일·한의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집념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공개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3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발표한 공동성명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내용을 겨냥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아직까지도 실패한 과거의 꿈속에서 헤매이며 ‘완전한 비핵화’를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은 자기들의 정치적 판별 수준이 어느 정도로 구시대적이고 몰상식한가를 스스로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나 같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실제적이고 매우 강한 핵 억제력”을 가졌다면서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며 비핵화 불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미 사문화된 ‘비핵화’ 개념을 부활시켜보려고 시도하는 것 그 자체도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 포기, 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적대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비핵화는 불가능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갖췄다는 주장은 그간의 북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다만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주체를 ‘조선중앙통신 논평 →외무성 대변인 담화→김 부부장 담화’로 높여가며 의미를 강화하려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번 담화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를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북한이 북·미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완전한 비핵화 불가’ ‘핵보유국 지위 인정’ ‘안보 우려 해소’ 등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북·미 접촉의 문턱을 확실하게 상기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과 대화·협상을 진행하려면 비핵화 원칙과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포기하라고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미 대화가 빠른 시일내 재개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미·일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와 북한의 ‘비핵화 거부’ 사이에 접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대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도 미국 대북정책을 지켜보면서 서둘러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각종 변수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노동당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 내기가 필요한 만큼 비핵화 요구를 빌미로 핵 무력 개발을 더욱더 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자위적 핵 역량 강화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