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압박
정치 갈등 상황에선 관세 협상 ‘필패’
국익 지킬 전략·협상 실력 보여줘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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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일하던 2000년 관용차를 스웨덴의 사브(SAAB)로 바꿨다. 장관급 관료가 관용차로 국산차 대신 수입차를 선택한 것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라는 국제적 요구에, 통상 수장으로서 정부의 개방 노력을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원래 스웨덴 기업이지만 당시 미국 GM의 자회사였던 사브 차량을 탄 것은 유럽과 미국 자동차업계를 모두 겨냥한 카드였다. 개방론자인 한덕수의 소신과 전략은 관용차의 디테일에까지 적용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주미대사로 부임한 그는 미 의회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부정적이던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한 대사는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을 모두 만나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 관계자들이 “외국 대사가 미국 의원들을 만난 기록을 집계한다면 한 대사가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라고 농담할 정도였다. 그는 하루 8차례의 의원 면담 일정을 소화한 적도 있고, 의회가 문 닫은 휴회 기간에는 미국 57개 도시를 찾아 지역구에서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였다. 결국 2011년 10월 한미 FTA는 미 의회의 비준을 받았다. 무역 장벽 철폐를 통한 경제 영토의 확장은 한덕수의 진심이었다.

한 권한대행을 빼고 한국 통상을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을 시작으로,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대중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장을 거친 그는 누가 뭐래도 국내 최고의 통상전문가다. 화려한 이력 때문에 ‘처세의 달인’, ‘관운(官運)의 끝판왕’이라 비판받기도 하지만 실력이 없었다면 보수·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중용될 수 없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만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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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불법 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으로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임시 국정 운영을 통상전문가인 그가 맡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의 시간’은 대선 전까지 2개월에 불과하지만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골든타임이다.

무차별 관세 폭탄을 퍼붓고 있는 트럼프는 교역국과 본격 협상에 착수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으로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지목한 상태다. 동맹국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對)미 무역흑자가 큰 나라부터 본보기로 협상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해 협상이 끝난 방위비 분담금마저 올리겠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새 대통령 선출 때까지 트럼프가 기다려줄 분위기도 아니다.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는 한 권한대행의 말처럼 나라 전체가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인데 그가 초래한 정치적 분란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다.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전례가 없는데다 ‘소극적 권한 행사’를 내세웠던 그동안의 행보에 반하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가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여서 더욱 부적절하다. 관세 전쟁 대응에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정국은 경색됐고 그의 재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자중지란이 따로 없다.

증시와 환율, 성장률 등 경제지표가 최악이다.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관세 전쟁에 맞설 치밀한 전략과 실리를 챙길 최적의 협상 카드를 짜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어설픈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통상전문가로서의 실력이다.

한준규 경제산업부문장 manbo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