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선모임 '더민초' 성명서 발표
아직 당 지도부는 탄핵 고려 않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탄핵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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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재탄핵 카드'가 다시 부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라는 점에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강경 기류가 세진 것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대행에 그치지 않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싸잡아 묶어 '삼탄핵' 추진까지 예고됐다.

지난달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한 대행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을 경고했던 데 비해 이번엔 탄핵 정국 동안 '괘씸죄'가 쌓인 단 세 명만 명확히 조준했다. 다만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6·3 대선 레이스가 막이 오르자마자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게 중도층 역풍을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은 또 다음 주 국회 대정부질문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비롯한 최 부총리, 심 총장 탄핵 추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 수괴 파면에도 반복적인 위헌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한 대행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해 갈 것"이라며 '삼탄핵'을 예고했다.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 세 명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거나, 석방을 돕는 등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민주당이 의심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우선, 한 대행을 향해선 전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월권해서 임명한 행위를 겨냥해 '내란수괴 아바타'로 규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했다. 이들은 "한 대행은 여전히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다"며 "마치 내란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라"며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란수괴 아바타' 한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대행이 탄핵될 경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아야 하는 최 부총리도 자연스럽게 탄핵 대상으로 묶였다. 초선 의원들은 "최 장관(부총리)은 권한대행 시절 마 재판관 미임명 등 수많은 위헌적 행위와 월권을 자행했고, 경제사령탑이라는 공적 사명을 망각한 채 미국 국채에 투자해 대한민국 경제파탄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 파렴치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에게 다시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서 잠시 보류됐다. 민주당은 당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날 '삼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탄핵 카드도 재시동이 걸릴 수 있다. 당장 법사위는 16일 최 부총리 탄핵 청문회 날짜를 잡았다. 초선 의원들은 심 총장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동조범임을 자임하고, 자녀 취업비리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삼탄핵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각종 위기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으로 인한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 대행의 탄핵심판으로 정상외교가 멈춰서면서,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전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78일 만에야 겨우 성사됐다.

아직 당 지도부에서는 세 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민심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만 예고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실제 삼탄핵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거론되는 만큼 한 대행을 견제하기 위한 연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행의 기습 공격에 격앙된 지지층들을 달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