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이른바 '상호 관세'가 정식 발효됐다. 관세가 공식 발효되면서 이 시점부터 미국 행정부가 특정한 57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는 11~50%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에는 25%, 일본 24%가 부과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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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서울=뉴시스]박정규 특파원, 문예성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9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 104%의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백서를 통해 양국 무역 상황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면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이날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일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표해 중국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약 2만8000자에 달하는 이 백서는 서문과 결론을 제외하고 6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백서에는 양국이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과 함께 미국의 대(對)중국 서비스 무역 흑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중국이 의도적인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수치와 함께 설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백서는 "미국은 펜타닐 문제를 빌미로 중국에 추가 관세(20%)를 부과하고 상호관세(34%)를 징수하기로 했으며 더 나아가 관세율을 50% 더 높였다"면서 "관세로 위협하고 강요하는 이러한 제한 조치는 잘못을 거듭하는 것이자 미국의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강압적 성격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시장경제의 법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미·중 경제무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중국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법규에 따라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또 "중국은 줄곧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윈윈이라고 믿어왔다"면서 "다른 발전 단계에 처해 있고 다른 경제체제를 가진 두 대국이 경제무역 협력 과정에서 의견차와 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면서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보호주의는 출로가 없다"고 역설했다.

백서는 "미중은 서로의 성공을 통해 혜택을 얻게 되고, 서로의 성공은 위협이 아닌 기회"라면서 "미국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제시된 방향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수단이 풍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와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되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경제·무역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중·미 간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중국은 정당한 반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치 않지만 중국 정부는 결코 중국 인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박탈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경제·무역 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려고 고집한다면 중국은 확고한 의지와 풍부한 수단을 갖고 있고, 반드시 단호히 반격하면서 끝까지 상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세계 각국을 향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미국은 소위 '대등'과 '공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미국 제일'과 '미국 특별'을 추구한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미국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며 미국 경제 침체 위험을 증가시켜 결국 자업자득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미·중 간 무역 격차와 관련해서는 "중·미 상품 무역 격차는 미국 경제구조적 문제의 필연적인 결과일 뿐 아니라 두 나라의 비교 우위와 국제 분업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며 "중국은 의도적으로 흑자를 추구하지 않고 실제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2007년 9.9%에서 2024년 2.2%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상품 무역의 차액만을 봐서는 안 된다. 미국은 서비스 무역 방면에서 현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2023년 미국 서비스 무역 흑자 총액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미 양국의 경제·무역 교류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희망한다는 기존 입장도 열어놨다.

해당 관계자는 "발전 단계와 경제 제도가 다른 두 대국으로서 중·미 양측의 경제·무역 협력에서 이견와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관건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향해 "즉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취소하고 대화를 강화하며 이견을 관리하고 협력을 촉진하기를 바란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황을 해결해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인민의 정당한 발전 권리는 박탈될 수 없고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은 침해될 수 없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관세 협정을 통해 미국과 합의하길 원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평등·존중·호혜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미국이 양국과 국제 사회의 이익을 무시하고 관세전쟁·무역전쟁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상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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