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한 대행의 기습 지명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질서를 흔든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나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은 절차 위법 논란도 넘어섰다. 내란 수사선상에 있는 그가 헌법을 최종 해석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 자체가 헌재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9일 각계각층에서 지명 철회 요구가 줄잇고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서겠다고 하는 이유일 테다.

재판관 후보자 지명 때 “헌재 결정 지연으로 국론 분열이 격화될 수 있다”고 한 한 대행의 말은 모순투성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역대 권한대행 누구도 헌법기관의 대통령 몫 인사는 하지 않은 전례를 깨고, 왜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로 맘을 바꿨는가. 마 후보자 임명을 유보하면서 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엔 어떤 여야 합의가 있었는가. 견강부회이고, 고무줄 잣대일 뿐이다. 앞뒤 안 맞는 이런 알박기 인사가 내란 청산을 지체시키고 국론 분열을 격화한다는 걸 한 대행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귀를 닫고 버티며 요지부동하는 이유가 뭔지 묻게 된다.

이 처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 대행이 지명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처가 소송을 대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숱한 시행령 통치를 뒷받침해온 그가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까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 이 처장은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사태 직후 윤석열 안가 4인 회동 참석자이고, 휴대전화 교체로 증거를 인멸한 ‘내란 공범’ 아닌가. 그를 지명한 권한대행도, 국민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해보겠다는 이 처장도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처장 지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수 신문들도 사설로 고개 젓는다. 이 처장 지명이 상식을 벗어난 문제라는 뜻이다. 한 대행은 자격도 염치도 없고 위헌적인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을 사죄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 끝까지 민심과 엇가면, 한 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고 또 한번의 탄핵소추 화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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