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궐위' 상태, 권한 행사 논란 소지 없다"
이재명 "무효의 대표적 사례, 혼란만 초래하는 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8. myjs@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책무 이행이라고 받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대통령이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탄핵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라는 지적에도 "그런 논리면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부터 문제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간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정작 한 대행이 합법적으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자 효력정지 가처분을 운운하며 또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적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두 자리를 비워두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 없는 자의 행위, 이게 무효의 대표적 사례"라며 "(한 대행이)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헌재 장악에 나섰다"라며 "본인이 대통령인가. 당권을 유지하려는 국힘 주류가 들러리 대권 후보로 밀어준다니까 흥분했나"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정을 핑계로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 국가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 두 사람의 이름은 이완용에 이어서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윤 전 대통령 측근인 이 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했다는 주장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