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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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헌법재판소 ‘알 박기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헌재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사퇴 직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한 것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처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질타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는 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물을 앉히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구국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으면 알 박기 인사가 계속돼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처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내란 핵심 피의자 이완규를 구속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처장을 지명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다음 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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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적에도 이 처장은 “한 권한대행께서 결정할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계 사건만 변호했고 장모·여사는 저희가 변호한 사건이 아니었다”며 “파면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라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적 논란에 대해선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역시 검토 중이다. 민주당에 앞서 시민사회에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쏟아졌다. 이 중에서도 가처분 신청 사건은 조만간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접수됐지만 사건 배당은 10일에 되는 만큼 이번주 선고는 어렵다”면서도 “급한 사건은 3~4일 안에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했던 헌재법 개정안 2건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정략적인 법안이며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사실상 임명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기 연장도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며 “이걸 해결하려고 한 권한대행이 조속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도 밟기 시작했다.

오는 16일 법사위에서 탄핵조사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10명도 증인으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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