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문제 해법 찾기 ]
고령층 고용 중요하지만 청년 고용도 문제
일률적 정년 연장이냐, 선택적 재고용이냐
한국노총 10일에 경사노위 복귀 여부 결정
대선 전에 노사정 논의 결과 발표될지 주목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찾은 어르신이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일할 것이냐. 일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일할 것이냐.'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전체 20% 이상) 진입 첫해이자 '청년백수 120만 명' 시대인 2025년, 60세 이상 장년층에 대한 계속고용 문제는 노사정의 핵심 의제다.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세대 간 공정'이 걸린 계속고용 문제를 놓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든 불발되든, 차기 정부에서도 세대 간 대립의 불씨로 이어질 수 있는 뜨거운 감자다. 장년층의 고용 확대 필요성이 크지만 청년층의 채용 축소로 비화할 수도 있어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 노사 간 찬반 팽팽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연구원 등 5개 단체의 공동 주최로 지난달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 연말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인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잠정 중단 상태이지만,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공익위원들 주도로 회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달 중 검토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계속고용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한 계속고용 해법을 논의해왔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 측인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사 조율이 멈췄으나, 한국노총은 10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시 6·3 대선 이전인 다음 달 중에 노사정 논의 결과가 정리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임금 조정 없는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한다. '연금수령 개시연령'인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부양비 증가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10년 후면 대규모 2차 베이비부머세대가 퇴직하고, 청년 취업 인구 감소 폭도 커서 고령자 고용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은 결이 약간 다르다. 구체적인 목표 연령은 밝히지 않았으나 '정년 연장' 추진 방침을 지난달 공식화했다. 다만 청년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법·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사노위 경영계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령층을 기존 근로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활성화하자는 입장이다. 한국 기업은 주로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오르는 '연공제'를 택하고 있는데, 일률적 정년 연장을 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해지고 청년 고용 여력 감소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대부분 '촉탁 비정규직 신분'으로 전환돼 같은 업무를 해도 임금은 대폭 삭감되고 고용불안을 겪을 것"이라고 재반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인권위도 의견 개진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월 19일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등 고령층의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노인연령 상향을 중장기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사진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장년층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사회 각급에 파급력이 큰 만큼 한국은행,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도 앞다퉈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은 지난 8일 '집필자 사견'을 전제로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는 정년 연장은 그 혜택이 유노조·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청년고용 위축, 조기 퇴직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하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장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해 정년을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면서도, "직무 가치·생산성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혜택, 금융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