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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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 비서관 출신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헌재 파면 선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법 점유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호처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별활동비를 윤 전 대통령 이사 비용 등에 불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9일 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미 파면된 지 130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 1호인 대통령 관저를 민간인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특수활동비 82억 5천만원 중 단 1원이라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하면 불법"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호를 핑계 삼아 윤 전 대통령의 개인 이사 비용 등으로 특활비를 집행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2022년 5월 9일경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겪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날까지 업무를 이어갔으나, 윤석열 측은 무조건 방을 빼라고 요구하며 하루 전날 쫓아냈다"며 "심지어 마지막 날 아침 식사조차 제공하지 않고 직원들을 모두 아크로비스타로 보내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고 회고했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측이 썼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당노동 행위를 강요받고 있다"며 "경호 인력과 관저 근무자 등 25여명이 윤석열 부부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며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퇴거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선 "범죄 현장을 은폐하고 증거 인멸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며 "관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 현장이기 때문에 증거를 없애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불법 점유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만에 퇴거한 이유가 범죄 혐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부부가 끝까지 관저를 지키려는 것은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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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변인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 관리 책임자임에도 불법 점유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최 장관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명백한 직무유기와 탄핵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은 인물임에도 여전히 경호처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존재 자체만으로도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관저의 불법 점유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사회적 감시를 하겠다"며 "국민적 관심과 철저한 법적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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