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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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해외파병 미군 감축 문제를 두고 주한미군을 콕 찍어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방위금 분담금 문제는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무역 협상의) 일부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하는 이유에 대해선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직후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묶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국가별로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만약 그 접근 방식이 해외 원조, 미군 주둔 및 비용 등을 의미한다면 그것도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당시였던 지난해 10월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양국의 이 같은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분담금 5배 인상안을 내놨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류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출범하고도 3년여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에서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지급기)라고 부르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원)를 냈을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꺼내들면서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관세 외에 또다른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동안 잇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한국에 대한 청구서를 본격적으로 들이밀기 시작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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