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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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군 사령관들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 및 국가안보 도전’ 주제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positional advantage)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역량에 대해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측면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청문회에 즈음해 의원들에게 제출한 성명에서 “미국 국익에 여전히 중요한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이 주둔(주한미군)은 핵심적(critical)”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미군이 한국, 일본은 물론 유엔군사령부를 구성하는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통합된 지역방위 태세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를 통한 다국적 파트너십이 안정을 유지하고, 역내 긴장이 글로벌 위기로 고조되는 것을 억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뮤얼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한국이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에서 5위의 구매국이라고 소개하면서 한미간 인공지능(AI), 조선 분야 협력과 방위산업 및 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차관보 대행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재확립하기 위해 국방부는 그 지역 전체에서 우리의 무력태세를 강화하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에 힘을 싣고, 모든 위협을 다루기 위한 부담공유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 규모가 최소 1만2000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4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로 우주발사체, 군사위성, 공격형 드론, 미사일 기술, 첨단 잠수함 추진 기술 등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중국은 인공지능, 초음속 및 첨단 미사일, 우주기반 역량 등 첨단 기술을 놀라운 속도로 개발 및 통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작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어 들어간 사례가 폭증한 사실을 소개하며 “대만 주변에서 중국이 공세적으로 벌이는 작전은 훈련이 아닌, 무력통일을 위한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비유했다.

이와 함께 파파로 사령관은 러시아를 위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인 2명을 체포했다는 우크라이나의 발표를 사실로 확인하면서 러시아의 성공적인 공세가 대러지원 면에서 중국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파파로 사령관은 최근 국무부 내 일부 조직으로 대폭 축소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태평양 도서국 지원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