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건설·행정통합·군부대 이전 등 추진력 쇠퇴 우려
市, 행정부시장 중심 대응…"사업 선별해 역량 집중해야"
TK신공항 예정지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 |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6·3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11일 시장직 사퇴를 공식화하면서 지역 백년대계를 위한 숙원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해당 사업 대부분이 중앙 정치권 이해관계 및 중앙부처 정책 등과 연결된 까닭에 홍 시장 사퇴는 곧 구심점 부재로 이어져 사업 추진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해온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은 수장 공백으로 향후 난항이 예상되는 대표적 사업으로 꼽힌다.
홍 시장은 또 대형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난 2월 대구시 조직에 직급이 2급인 신공항건설단장직도 신설했다.
사업 내용 가운데 화물터미널 등 민간 시설은 국토교통부가 예산 2조6천억원을 들여 지을 예정이다.
또 대구시는 사업 기간 지방채를 여러 차례 발행해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13조원을 조달한 뒤 군 공항을 건설하고, 대구 동구에 있는 기존 K-2 군 공항 후적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국회는 대구시의 이러한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차)'을 가결했다.
문제는 신공항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자기금에서 13조원을 융자받는 게 급선무이지만 운용 결정권을 쥔 기재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 3천600억원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기재부에 융자 신청서를 내고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에 따른 새 정부 국정 방향과 중요 정책이 정해지기 전에, 기재부가 공자기금 융자를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대구시 측은 "실무적으로는 최근 신청한 공자기금 융자가 올해 연말 승인이 난다는 전제 아래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수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TK 신공항 건설이 무리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반대" |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지역경제 성장 등을 위해 추진해온 TK 행정통합 역시 동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대구시의회도 대구시가 제출한 TK 행정통합 동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금껏 눈에 띄는 진척은 보이지 않았고, 홍 시장은 올해 초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두고 "경북도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통합 작업을 진두지휘할 홍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동시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목표로 한 '2025년 연내 특별법안 국회 통과,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따른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재정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했지만,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밀접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 이를 위한 범정부협의체는 구성하지 못했고, 행정 통합에 대한 경북 북부권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 밖에 대구 도심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신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군부대 이전 역시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 행정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시는 지난달 초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 등 5개 부대 이전 대상지로 군위군을 최종 선정하고, 후적지를 미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도 발표하는 등 성과를 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사업대행자 선정, 설계·시공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은 탓에 대구시의 행정·정치적 역량이 제때·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자칫 도심 군부대 이전에 따른 도심 개발 계획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TK 신공항 건설 등 대구 주요 현안 사업들이 행정부시장을 주축으로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TK신공항 건설이나 행정통합 등 주요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며 "대구시가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 군부대 후적지 개발구상안 |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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