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U·CSU·SPD 지도부.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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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신호등 연정이 지난해 11월 초 붕괴된 이후 사실상 5개월째 이어져 온 권력 공백 상태가 3년 만의 좌우 ‘대연정’으로 해결됐다.

당초 입장 차이가 커 협상에 난관이 예상됐던 중도 보수 성향의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중도 진보 사회민주당(SPD)은 9일(현지시간) 차기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SPD가 주도한 신호등 연정 붕괴로 지난 2월 조기 총선을 치른 지 45일 만이다.

CDU·CSU 연합과 SPD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정책 합의안을 공개하고 5월 둘째 주 연방의회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를 총리로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CDU·CSU 연합은 외무·내무·경제·가족·건강·교통·농업 장관을, SPD는 재무·법무·노동·환경 장관을 맡기로 했다.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재무장관에 라르스 클링바일 SPD 공동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 구성에 앞서 양당은 각각 당내에서 합의안을 최종 승인해야 한다.

메르츠 대표는 “연정 합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며 “독일을 다시 전진시키겠다. 유럽은 독일에 기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독일이 제 궤도로 돌아왔고 방위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CDU·CSU 연합은 ‘독일, 다시 전진’을 구호로 내걸고 연방의회 630석 중 208석을 확보해 총선에서 승리했다. 현재 집권당인 중도 진보 SPD는 120석을 각각 확보하고 연정 구성을 협상해 왔다. 독일대안당(AfD)이 CDU·CSU 연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52석을 차지했으나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다른 정당들 원칙에 따라 협상에서 배제됐다.

양당의 ‘대연정’은 1949년 서독 제헌의회 이후 5번째다. 앞서 4차례 대연정 가운데 3차례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에 구성됐다.

양당의 연정 합의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 빠른 편이다. 2021년 신호등 연정은 총선 이후 59일 만에, 2018년 대연정은 136일 만에 협상을 타결했다.

연정 협상은 난관이 예상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강행하며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새 정부를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양당은 ‘독일을 위한 책임’이라는 제목의 146쪽짜리 연정 합의문에서 국경을 계속 통제해 불법 이민을 막고 전기요금을 유럽 최저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세율과 법인세를 인하하고, 초과근무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감세 정책도 포함했다. 최저임금은 현재 12.82유로(2만888원)에서 내년 15유로(2만4440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헌법의 부채한도 규정은 올해 안에 손보기로 했다. 연방정부의 연간 신규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이 조항은 그동안 정부의 확대 재정을 가로막아 경기침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당장 징병제를 부활하는 대신 현 스웨덴식 자발적 군 복무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신호등 연정은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받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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