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가 90일 동안 미뤄진 이후에 진행된 첫 공식회의인 만큼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좀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적용되게 돼 있던 미국의 상호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동안, 약 세 달 동안, 90일 동안 일단 유예가 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장관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 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 여러 장관님들께 많이 계실 텐데,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께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외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또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을 해서 우리의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그게 경제 부처건 비경제 부처건,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개별 부처로써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총리나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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