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부산 남구에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전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오륙도선 트램 무산을 두고 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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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도선 트램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저조한 경제성 평가로 무산된 가운데, 부산시가 별도의 설명 없이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인 '부산항선'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박재호 전 국회의원(남구을)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10년 숙원을 일방적으로 뒤로 미뤘다"고 지적했고, 박 전 의원은 "오륙도선은 지금도 부산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면 착공 가능한 사업"이라며 사실상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CBS노컷뉴스 04.10 [단독] "트램 오륙도선 무산"…부산시, 여권 주도 '부산항선' 선회]

오륙도선 예타 탈락…B/C 0.39, AHP 0.418 '기준 미달'

부산시가 추진해 온 오륙도선 트램 사업은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용호동 오륙도 SK뷰까지 5.15km를 잇는 무가선 저상 트램 노선으로, 국토부 R&D 실증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돼 왔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지하 매장물이 발견되며 사업비가 약 470억 원에서 900억 원대까지 증가했고, 이에 부산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했다.

CBS 취재 결과, 지난달 20일 부산시는 비용 대비 편익(B/C) 0.39, 종합평가(AHP) 0.418이라는 낮은 수치의 예타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하지 않고 다음 날인 21일 '부산항선' 계획을 공개했다. B/C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경제성' 지표이며, AHP는 정책성과 지역 균형 등을 반영한 '정성적 타당성' 지표로, 통상 각각 0.7과 0.5 이상이어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이 지난달 21일 박수영(남구, 사진 왼쪽)의원, 조승환(중·영도구) 의원과 부산항선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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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부산시 행보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오륙도선 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재호 전 의원 "즉시 착공 가능한 사업…사실상 정치적 포기"

오륙도선 트램을 기획·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전 의원(남구을)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륙도선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부산시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기재부 예타 점검 과정에서 경제성 수치가 낮을 것이란 예측은 이미 공유되고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 기재부, 철도기술연구원 등과 사업 목적 변경을 논의해 왔다"며 "이러한 협의 과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당시 총선 당선자(박수영 의원)에게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수영 의원)은 총선 당시 오륙도선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유권자를 현혹했으며, 이후 부산시와 어떤 실질적인 논의나 독려의 흔적도 없다"고 비판하며, "오륙도선은 엑스포 실패로 낭비된 예산의 10%만 투자했어도 대한민국 1호 트램이라는 상징을 남길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에 들어설 트램 오륙도선 조감도.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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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시민 숙원 뒤로 미뤄…정책 신뢰 흔들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이날 이재성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오륙도선은 남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이미 실증노선으로 지정된 국비지원 사업이었음에도 부산시가 새로운 노선 발표로 사실상 전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사업비 증액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을 접고, 7천억 원 규모의 신규 노선을 들고나온 점은 정책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성 모두를 흔들 수 있다"며 "박형준 시장은 행정 수장으로서 이 과정에 대해 시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선호 부산 민주당 대변인 "박수영 의원, 사실상 방조…정책 실패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반선호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을 정면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 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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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 의원은 예타 수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주민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부산시의 방향에 동조해 왔다"며 "정책적 무능과 책임 회피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램 실증 구간이 포함돼 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했어야 한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 "오륙도선 경제성 낮아 추진 불가…핵심구간 부산항선에 포함"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남구)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0.3대의 B/C가 나온 이상, 국비 지원이 어려워지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륙도선 실증 구간인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이기대어귀삼거리까지 약 1.9km 중 절반 이상이 부산항선 노선에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연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8년을 끌어온 사업이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된 점은 사업 초기 기획의 문제였다"며, 박재호 전 의원 시절의 설계와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오륙도선 트램의 전체 노선은 총 5.15km이며, 이 중 1.9km 구간이 무가선 트램 실증 구간으로 지정돼 있었다.

부산 국민의힘 "정치적 왜곡…오히려 민주당이 책임져야"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김소정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오륙도선 실증 구간의 절반 이상은 이미 부산항선 노선에 포함돼 있으며, 남은 구간도 별도 연장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CI. 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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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박수영 의원을 겨냥해 '책임 회피'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 "사업 타당성도 없이 오륙도선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사업을 수습 중인 박 의원만 비난하는 건 정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부산시 "부산항선과 연계해 실현성 확보…적극행정의 결과"

부산시는 "오륙도선은 단독 노선으로는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부산항선과 연계 추진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도시철도망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부산항선은 태종대에서 북항, 감만·우암동, 용호동을 지나 경성대·부경대역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4.2km 구간으로, 수소트램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는 남구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반영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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