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 "SNS상 '반유대활동' 발견 시 비자·영주권 거부"
국토안보부 '자진추방' 강권…"그렇지 않으면 찾아낼 것" 경고

[뉴욕=AP/뉴시스]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 인근 광장에서 마흐무드 칼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칼릴의 사진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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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학생 또는 방문 연구자 등 대학 내 외국인들의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이 늘어나고 있다. 3월 말까지 유학생 300명 이상의 비자가 취소된 가운데 당초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참여자가 주요 타깃이었지만 최근에는 SNS(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과거 경범죄 등을 이유로도 단속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국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학생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SNS상의 '반유대 활동'을 발견했을 경우 신청 각하 이유가 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방침은 즉시 발효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SNS 게시물이 반유대 활동으로 간주할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트리샤 맥라플린 차관보는 이 같은 방침을 공지하는 성명에서 "미국에는 테러리스트에 동조하는 사람에 허락될 공간이 없고, 그들을 머무르게 할 의무도 전혀 없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 뒤에 숨어 반유대주의 폭력과 테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를 겨냥한 '칼바람'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NN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3월 말까지 비자를 취소한 유학생이 최소 300명이라고 밝혔으며, 방문 교수와 연구자를 포함하면 34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SNS 게시물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범죄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비자가 취소된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부터 미국에서 유학했던 다트머스대학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 샤오티안 류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교통 법규 위반, 시위 참여, 폭력 행사도 없었지만"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위협을 받았다. 또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생 도구칸 귄나이딘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ICE에 구금된 뒤 비자가 취소됐다.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스탠퍼드대, UCLA 등 여러 대학은 정부가 학생들의 비자 취소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CNN에 밝혔다.

더욱이 미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에게 비자 취소 및 추방의 이의를 제기하고 구금되는 대신 '자진 추방'을 택하도록 강권하고 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의 'CBP홈' 앱이 "외국인들에게 지금 출국하고 자진 추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므로, 향후 합법적으로 돌아와 아메리칸드림을 누릴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찾아내 추방할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안보부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후에도 미국에 체류할 경우 하루에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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