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미중 패권경쟁이 이젠 관세, 무역전쟁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하나의 글로벌 경제를 부수고 중국을 서방경제에서 분리시키려 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성장잠재력 자체를 약화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미중 패권경쟁만 보다가는 나머지 세계를 놓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중의 비중이 생각보단 크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세계가 단결하면 새로운 자유시장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 4월 3일자 기사의 요지입니다. 마치 "전 세계 자유무역론자들이여 단결하라"는 격문 같기도 한 이 기사는 유럽, 아시아, 인도, 글로벌사우스에서 진행중인 자유시장 조성 움직임들을 소개한 후 특히 유럽이 앞장 선다면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글로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넌지시 미국이 글로벌 자유시장 훼손하려 하니 중국을 글로벌 자유시장의 옹호자로 견인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합니다. 이 기사는 물론 중국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에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너무 이렇게 질서를 훼손하면 유럽과 다른 나라들은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중국 역시 이 간극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대기업들의 중국 방문 러시, 한중일 3국의 협력 움직임 역시 이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이제 잔물결을 넘어 파랑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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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즉각적으로 쏟아졌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관세 폭탄에 대해 "무질서 속에서 질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점점 커지는 복잡성과 혼돈 속에서 분명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국 안보를 지켜주는 미국을 향해 웬만해선 비판을 하지 않는 대만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 "극히 부당하다"고 일침을 날렸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이 관세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우방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들이 실제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각국 지도자들은 대응 조치를 고심 중이다.

4월 3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이미 발표된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최종 조율 중이며, 새로운 보복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 유럽연합이 미국의 서비스 수출, 특히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모든 대응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고, 중국은 즉각적인 대응을 공언했다. 일부 국가는 보복 조치를 위한 공조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전면적인 무역전쟁의 조짐이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의 감독관 역할을 자처해 왔으며, 이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창설을 통해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오랫동안 균열 조짐을 보여왔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규범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특정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을 통해 세계 무역 질서를 왜곡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미국은 WTO 창설 조약 제1조에 명시된 '비차별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관세 부과 조치로 자유무역 체제에 더욱 균열을 내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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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에디팅 디렉터 subin.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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