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이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총 30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일 대한상의가 15억원을, 이튿날인 4일에는 한경협이 15억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 국내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 혹은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낸 건 포스코그룹 이후 처음이다. 포스코는 제3자 해법 발표 당시인 2023년 3월 40억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9월 2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는 피해자들이 꾸준히 나오지만, 정작 재단의 재원은 고갈 상태인 게 문제였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3자 변제를 통한 판결금 수령을 바라는 피해자들을 위해 최소 120억원이 더 필요했지만, 재단에 남은 돈은 3억원뿐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번 기부로 피해자들을 위해 가용 가능한 현금은 36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 이들에게 판결금을 주려면 재단은 최소 96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추가로 60억원은 더 들어와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자발적 기부에만 100% 의존했던 재단의 재원 마련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재단은 지난 1월 31일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마쳤다고 한다.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목표 금액에 따라 행안부 혹은 지자체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에서 민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아직 일본 기업의 참여는 전무한 가운데 KT, 한국수자원공사, KT&G 등 포스코 외에 1965년 한·일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기부도 이어질 수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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