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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수)

'예외 혼란'에 트럼프 "폰·노트북·반도체 면제 없다"…韓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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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상호관세 면제 논란에…"20% 펜타닐 관세 적용받고, 앞으로 반도체 관세로 부과"

중국산 아이폰 일단 '20%'만 부과…韓 주력 반도체·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여전히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UFC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마이애미로 가는 전용기 내서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2025.04.1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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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 혼선이 일자 직접 "예외는 없다"며 향후 관세가 부과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누구도 불공정한 무역 수지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향후 발표할 반도체 관세에 있어 주요 무역 적자국을 상대로 한 예외 없는 조치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사용해 온 비관세 무역장벽, 특히 우리를 심하게 대하는 중국에는 더욱 그렇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요일(11일)에 관세 '예외'가 발표된 적이 없다"며 "이 제품들은 기존 20%의 '펜타닐 관세'의 적용을 받으며, 단지 다른 관세 '부류'(bucket)로 옮겨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발표된 관세 예외가 발표된 적이 없다'라고 언급한 것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반도체' 품목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전자제품이 포함돼 혼선이 일었던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명한 이같은 각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이튿날 블룸버그 등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련 조치를 인용해 스마트폰, 컴퓨터(노트북 포함) 등의 전자기기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일자, 이를 직접 나서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호관세 발표시 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은 상호관세에서 예외로 하고 향후 별도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25%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나 철강·알루미늄도 상호관세는 예외다.

이번에 '예외 논란'이 빚어진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제품 역시 관세가 아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항목으로 들어가 함께 관세를 부과받는다는 것이 트럼프의 설명이다. 반도체 항목으로 포함하는 이유는 이들 전자제품에 반도체 부품이 다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각서에서 4월 5일부터 부과한 10% 기본관세 면제도 '반도체' 범주에 포함한 품목에는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중국산 애플 아이폰이라도 10%의 기본관세를 포함해 트럼프가 부과한 125%의 상호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는 중국산 아이폰과 노트북에 대한 관세율에 대해 상호관세 이전에 부과된 중국에 대한 20%까지 유예되는 것인지에 대한 일부 혼선이 있었다.

따라서 트럼프가 "이 제품들은 기존 20%의 '펜타닐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한 것은 중국에 대해 10%씩 두 차례(2월 4일, 3월 4일)에 걸쳐 부과한 20%의 관세는 유효하다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의 금요일 각서는 중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트럼프 취임 후 최대 145%의 관세가 추가돼 가격이 2~3배 오를 것이라고 예상됐던 중국산 아이폰은 별도의 반도체 관세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일단 20%의 관세만 부과받으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적용 예외 사항 명확화 각서.(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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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아이폰과 전자기기가 우선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관심은 트럼프가 '곧'(very soon) 발표한다고 예고해 온 반도체 관세에 모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Semiconductors)와 전체 전자 공급망(WHOLE ELECTRONICS SUPPLY CHAIN)을 살펴볼 것"이라며 "알려진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미국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과 같은 적대국인 무역 국가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중국을 중점적으로 언급했지만, 한국 역시 미국 입장에서 8위에 해당하는 주요 무역수지 적자 상대국인 데다, 반도체를 비롯해 스마트폰, 노트북 등 중 전자기기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관세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역으로 학대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면서 "그 시절은 끝났다. 미국은 지금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곧 시행될 세금 및 규제 완화는 상당한 금액으로, 상·하원에서 승인됐다"면서 "이로 인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이 우리를 대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전자제품이 상호관세에서 빠진 것은 오히려 이들 제품의 중요도가 높아 별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며, "(이를 포함한) 반도체 관세와 의약품 관세를 한두 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스마트폰, 컴퓨터, 평판 TV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반 저장장치 등 상호관세 면제 대상 품목들은 향후 반도체 관세 범주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미국 내 제조 유인을 위한 특별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칩, 평판 디스플레이 같은 제품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이 모든 핵심 부품을 동남아시아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품목들은 국가 안보상 반드시 자국 내 생산이 필요한 항목으로 간주해 새로운 관세 체계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카세야 센터에서 열린 UFC 314에 참석해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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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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