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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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14) 아침신문 1면에는 △미국 노트북, 스마트폰 상호관세 면제(5곳) △유승민·오세훈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5곳) △싱크홀 불안(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재판

② Now and Then : Memory(뮤지컬 ‘Cats’, 1981)

# 윤석열 재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차 공판기일이 오늘(14일) 진행됩니다.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법정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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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재판 시작

-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오늘(14일)부터 시작됩니다.

-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합니다.

-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이번이 5번째입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되는 오늘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쪽 입장 진술, 증인 신문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군·경 동원이 폭동에 해당하는지 등입니다.

- 윤 전 대통령 쪽은 또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양쪽 의견을 종합해 본 뒤 추후 증거 배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오늘 증인은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입니다. 조 단장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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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에게만 계속되는 ‘특혜·예외’

- 그런데 재판부는 지난 금요일 오후 7시께 윤 전 대통령 재판 촬영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윤 전 대통령 쪽 의견을 물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 법정 방청 및 촬영은 원칙적으로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이 때문에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의 첫 정식 재판 때는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윤석열 내란죄’가 위 범죄들보다 가벼운가요? 그 이전 1996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재판 때에도 재판부는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 또 법원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정으로 드나드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습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두하며 포토라인에 선 바 있습니다.

- 왜 윤석열에게만 이런 예외 조처가 계속 인정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 윤석열 내란죄 1심 재판부는 지난달 구속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재판 결과와 구속 여부는 다르리라 생각합니다만, 윤석열에게만 계속 ‘호의’가 계속되니, 국민들은 ‘불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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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 이겼다”는 윤석열

- 윤 전 대통령은 ‘파면’ 1주일 만인 지난 11일(금) 오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했습니다.

- 아크로비스타에 온 지지층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빨리 뵙고 싶어서 제가 일찍 왔습니다”,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직을 건성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개입을 하겠다’는 말로 읽혀집니다. 나경원·윤상현 의원의 경선 출마, 그리고 친윤계 중심의 ‘한덕수 차출론’ 부각 등이 그 과정인가요.

- 파면 이후에도 국민들의 원성을 쌓고 있으며, 이는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귀신처럼 발목을 쥐고 당기는 윤석열의 ‘손모가지’를 자르던가, 아니면 운명을 같이 하든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사저 도착 이틀 뒤인 어제(13일, 일) 오후 2시께 운동화 차림 복장으로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상가에서 경호팀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상가 이쪽저쪽을 계속 왔다갔다 했다고 합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날이 쌀쌀하니 실내 산책을 한 듯합니다. 앞으로도 구속되기 전까지 이런 일이 왕왕 있을 것이며, 이곳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상가에서 경호팀을 대동하고 산책하고 있다. JTBC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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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져간 캣타워는 누구 돈으로 산 것인가?

-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크로비스타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포장이사 트럭에 실려 온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 일부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윤석열 부부는 고양이 5마리, 개 6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 관저 공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가 한겨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21그램이 행안부에 제출한 계약서 물품 명세에 500만원 상당의 캣타워가 포함돼 있었다. 카메라에 잡힌 캣타워는 그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 21그램은 김건희씨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로, 증축공사 면허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에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는 대통령실 쪽의 말에 더 이상 추궁을 못하고, 추천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 당시 관저 신축 욕실에는 자재값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히노키(편백) 욕조가 설치됐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커스텀 욕조’였다. 일반 욕조의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였다”, ““행안부 제출 계약서에는 히노키 욕조 단가만 2천만원 정도였다”

- 당시 관저 이전 비용이 대통령실 자체 예산으로 감당이 안돼 행정안전부 예비비(13억여원)와 전용 예산(20억여원)으로 상당 부분을 충당했습니다.

- 만일 아크로비스타로 가져간 캣타워가 나랏돈으로 산 것이라면, 이는 횡령 범죄에 해당합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임기 동안 관저 생활비, 식비, 옷값 등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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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설

한겨레 = 피고인 윤석열' 또 특혜, 재판 공정성 신뢰 깨졌다

경향 = 윤석열 인권 챙기는 법원, 피해자 국민 알권리는 안중에 없나

동아 =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기이한 '정신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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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래는 뮤지컬 ‘Cats’의 ‘Memory’입니다. 늙고 볼품없는 고양이 그리자벨라가, 자신이 젊고 아름다웠던 옛날을 추억하며 홀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글자막)Musical [Cats(뮤지컬 캣츠)] -Memory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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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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