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기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내 경선 일정과 방식을 확정할 거로 보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오늘부터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파면 후 열흘 만입니다. 위헌, 위법한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몰염치합니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이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가 개선장군 행세를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을 향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법의 심판에 겸허히 임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그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은 형사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바로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큽니다.

법원이 오직 윤석열만을 위해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가 윤석열에 대해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그 길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내일 15일부터 발효됩니다.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자급 협의를 벌여왔지만 무위에 그쳤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는 한미 양국 간의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협력가 공조가 제한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인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입니다.

권한대행들이 다들 난가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을 했겠습니까?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이미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는 자금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자들의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민감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늑장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큽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처 간 떠넘기기와 안일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키워왔습니다.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1981년 민감국가 지정 후 1994년 7월 해제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던 전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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