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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목)

[경제읽기] 트럼프식 '관세' 정책 혼돈…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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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주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스마트폰, PD 노트북 등 전자제품에 상호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예외가 아니라고 밝히며 관세 예외가 아니라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긴가요?

<질문 2> 전자제품 관세를 둘러싼 혼선이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개별 수입품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벌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서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이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역시 품목별 관세에 부과하겠다는 건데,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할지는 아직 모르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 상무부가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데요.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질문 4>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품교역에서 미국의 적자만 부각하고, 흑자를 내는 서비스교역은 제외했다고 하는데요. 서비스 흑자까지 반영한다면 한국의 관세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다고요?

<질문 4-1>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로 미국의 서비스산업 수출이 보복 타깃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EU의 경우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 카드로 상호관세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은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 채권시장에서도 대규모 투매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 혼란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배후설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희토류 광물과 자석에 대한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미국 내 희토류 광산은 단 한 곳 뿐으로, 전체 수입의 약 75%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보복이 본격 시작됐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7>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지만, 거대한 두 나라 사이에서 기회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까요?

<질문 8>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2015년 무렵부터 대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주요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한국산으로 대체되고,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질문 9>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20원 넘게 급락하며 넉달 만에 1,42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지난주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큰 폭으로 하락한 건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10> 한국은행이 오는 17일 목요일에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원·달러는 2월 인하 당시인 1420~143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한은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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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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