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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목)

“한덕수 제정신?” “이재명 옹호당”···대정부질문서 난타전, 대선국면 기선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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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출마 운운 제정신인가”

국힘 “이재명 재판 지연…외환옹호당”

박성재 법무, 윤석열 파면 사과 요구에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건지…” 거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 오른쪽)와 정성호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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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선 출마설에 휩싸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집중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했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본격적인 기선 잡기가 시작된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 내용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에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고, 한 권한대행이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일부 보도를 확인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김병주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이자 내란 공범”이라며 “이런 모습을 보이고도 뻔뻔하게 대선 출마를 운운하면서 외국 정상과 통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위한 권한대행으로 외국 정상과 출마 운운하는 것이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을 볼 때 서로 무언가를 거래하고 나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말을 들은 것 아니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정상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도 지적이 이어졌다. 김영배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지난해 12월 담화문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한 권한대행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에 “헌재 구성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총리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오른쪽)와 추경호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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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 때리기에 집중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각종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누구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유민주주의 기초”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와 재판 지연 모두에 대해 검찰과 사법기관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직을 만들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달러를 갖다 바쳤다”며 “이 전 부지사를 계속 감싸며 국민에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외환옹호당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과거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에 찬성했다가 최근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논리로 공격하기도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사과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박 장관이 사실상 거절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윤석열 파면에 대해 법무부 장관 등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김병주 의원 질의에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내란은 아직 재판 중이고,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윤석열 내란수괴가 관저에서 나오면서 ‘어차피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냐’고 개선장군처럼 뻔뻔하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박 의원이 묻자 “그 말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뉴스 안 보는가”라고 되묻자 박 장관은 “요즘 안 본다”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 질의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전례가 없고, 오후 일정이 많아 출석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라며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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