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폭동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윤 전 대통령은 적극 반박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첫 증인으로 출석한 군 지휘관들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파면 선고 열흘 만에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시작부터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의 장시간 진술이 오가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12명의 검사를 출석시킨 검찰은 1시간 가량의 공소 요지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시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 등을 언급하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며 내란을 규정한 형법 제87조 적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20분여에 걸쳐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로 해제한 사건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며,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선 국회 해산 시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은 "난센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내란 목적이 국헌문란 목적이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만든다는데 그것이 국헌문란 목적이다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군 지휘관들은 헌재에 이어 법원에서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모두 계엄 당일 각자의 상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아닌, 각자의 상관 등에게 지시받은 것을 증언하고 있다며 이들의 증언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증거 채부 정리를 요구하며 재판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기훈기자>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의 격렬한 신경전이 오간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1일로 지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장동우)
#윤석열 #내란공방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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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폭동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윤 전 대통령은 적극 반박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첫 증인으로 출석한 군 지휘관들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12명의 검사를 출석시킨 검찰은 1시간 가량의 공소 요지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시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 등을 언급하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며 내란을 규정한 형법 제87조 적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20분여에 걸쳐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내란 목적이 국헌문란 목적이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만든다는데 그것이 국헌문란 목적이다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군 지휘관들은 헌재에 이어 법원에서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모두 계엄 당일 각자의 상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증거 채부 정리를 요구하며 재판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기훈기자>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의 격렬한 신경전이 오간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1일로 지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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