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빙수 브랜드 ‘설빙’은 2015년 중국에 진출하려다 곤욕을 치렀다. 일찌감치 한 중국 업체가 설빙과 유사한 ‘설빙원소’ 상표를 중국 당국에 등록해 영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설빙은 중국 당국에 해당 상표권 무효 심판을 제기해 2022년 이겼지만 실익은 없었다. 14일 설빙 관계자는 “분쟁에 휘말리는 동안 환산하기 어려운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브랜드가 해외에서 상표권을 무단으로 선점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 선점이 의심되는 모니터링 건수는 9249건으로 전년보다 84.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까지 연간 1000건 미만이었지만 2018년 1666건, 2020년 4522건, 2022년 4654건, 2023년 5015건 등 급증세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당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유상근 변리사는 “최근에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중심으로 상표권 무단 선점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피해 건수에서 동남아(5091건)는 중국(2162건)의 2배를 넘었다.
상표권 선점 없이 한국 기업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도 문제다. 지난해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에 대한 유통 차단 건수는 19만1971건으로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중국(3만4859건)이 전년보다 14%가량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동남아(10만4636건), 북미·유럽(1만5423건), 남미(5267건)도 상당했다. 김준경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최근 국내 기업이 출시 예고 이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다음 날 짝퉁 제품이 시중에 나온 사례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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