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이 헌법재판관 후보 두 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권한쟁의 심판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한쟁이 사건 주심은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은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지난 8일)
"지명을 해 주셨으니까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당시 한 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안 된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는데,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0일)
"한덕수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 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 사건을 논의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어제 가처분 신청이 각하돼야 한단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사건은 한 대행이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 5명 이상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후임 지명 효력이 정지되는데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전 판단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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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이 헌법재판관 후보 두 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권한쟁의 심판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한쟁이 사건 주심은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은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지난 8일)
"지명을 해 주셨으니까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당시 한 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안 된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는데,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0일)
"한덕수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 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 사건을 논의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어제 가처분 신청이 각하돼야 한단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사건은 한 대행이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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