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명단에 올리는 조치가 현지시간 15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미 간 과학기술과 연구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명단 제외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제 의지를 관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한미관계 #민감국가 #에너지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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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이에 따라 당분간 한미 간 과학기술과 연구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명단 제외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제 의지를 관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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