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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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5일 발표했다.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더 늘어난 규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했다”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 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도 4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우선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반도체 투자 33조로 확대…송전선 지중화 70% 지원

정부는 이날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때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약 1조8000억 원)의 70%를 국가가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30~50%로 상향하고,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 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현재 17조 원 규모인 반도체 저리대출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해 3년간 총 20조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 신설을 지원해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프로그램과 해외 인재의 국내 체류형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분야에는 추경을 통해 1조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우선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에 1만 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해 최정예 AI팀에 GPU, 데이터, 인재 등을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도 가동할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의 조성 규모도 기존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수출피해지원센터(보건산업진흥원)를 운영하면서 수출 바우처 활용 확대 등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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