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여부를 놓고 말을 바꾸면서 혼선이 커졌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 관세의 추가 면세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무역협상을 우선 추진할 국가로 한국 등 5개 나라를 꼽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달 3일 이전 부과하기로 했던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 면제하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관세 전쟁으로 미국 내 악화한 여론에 혼란을 겪는 걸까요?

<질문2>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발표할 반도체 관세를 두고 "일부 기업들에 유연성이 있을 것이지만, 확실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추가 면제할 뜻을 밝히 건, 사실상 모든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질문2-1>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요, 언제든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 분야 관료 역시 모호한 입장을 자주 내고요. 전략적 모호성일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질문3>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무역 협상을 예고하면서 먼저 협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 등 5개 국가를 무역협상 우선 추진 국가로 꼽았습니다. 협상 경쟁을 붙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게 더 좋은 걸까요?

<질문4>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정책 행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 역시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비판하고요.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의 관세 정책, 또 나아가 우리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질문5> 한덕수 권한대행은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내에 방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대응 카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질문6> 한편 미국과 정면 대결을 선택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반미 전선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 표적이 된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고요. 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필수인 희토류의 수출 통제 조치도 취하고 있죠. 백악관 역시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정면 충돌하면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7>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현지시간 기준 15일 발효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상 발효되는 정확한 시점은 일단 알려지진 않았는데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시작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질문8> 민감국가 그룹에 포함된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처럼 주로 테러 우범국이거나 미국의 제재 대상국들 입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 중엔 한국이 유일한데요. 어떤 부분이 고려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8-1> 과거 사례를 보면 한번 민감국가로 지정됐을 때 단기간에 해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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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