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에 도착해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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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만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 씨어터’(하나의 전쟁구역) 구상을 전달했다. ‘시어터’는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 즉 전쟁 구역을 뜻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당시 헤그세스 장관에게 “일본은 ‘원 씨어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면담에서 원 씨어터 구상을 추가로 언급하며 한국·미국·일본·호주·필리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씨어터 구상은 본래 일본 방위성 간부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결합해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여기에 한반도까지 추가된 것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체제에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총리관저 간부는 “대만 유사시에 일본도 전쟁 구역에 들어가고 북한과 러시아가 연동해 움직일 수도 있다”며 “중국이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성 사무차관은 이 구상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고립주의적 자세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묶어두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방위성 내에서는 설익은 구상을 섣부르게 제안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내용도 채우지 않았는데 ‘전쟁 구역’이라는 강한 느낌의 단어를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위대 간부도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위성 내에서 인식을 통일해야 하는데 정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나카타니 방위상이 미국 측에 전달함으로써 구상의 무게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념이 (실행보다) 앞선 것으로 향후 반드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원 씨어터에 대해 “명확한 지리적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고 자위대의 구체적 활동 범위도 애매하다”며 “일본이 다른 나라·지역 유사시에 말려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다.

구로에 전 차관은 “구상이 추진되면 일본의 안전보장상 책임 범위는 넓어질 것”이라며 “일본은 헌법상 제약과 법적 근거, 자위대 능력 등을 해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야심을 보였다.

일본은 헌법에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15년 통과된 안전보장관련법을 근거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지역이 공격받아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진보 겐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에 정말로 원 씨어터의 각오는 있는 것인가.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위대와 호주군이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