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김용훈 기자] 정부가 격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확대한 내용이다. 지원 규모를 7조원가량 늘린 이유에 대해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수출 통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계류 중이라 시장 선점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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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에 국비 지원하고 지원 한도 확대= 먼저 반도체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조성 중인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경우 송전 인프라 구축에만 약 4조원이 소요돼 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단지가 제 때 조성될 수 있도록 송전로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 1조8000억원 중 70%인 1조2600억원 정도를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전력공급을 위한 626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는 현재 500억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000억원까지 국비 지원한다.

첨특단지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은 현행 15~30%에서 30~50% 수준으로 상향한다. 지원 비율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와 투자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비수도권의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비지원 한도(1000억원) 내에서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추경안에는 1170억원을 반영한다.

첨단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신설한다.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로 입지·설비 신규투자의 30~50%를 지원한다. 소부장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매출액 1000억원·비수도권 기준)이 올해 100억원 규모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총 65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지난달 발표한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산업은행법·국가채무보증 동의안 통과 후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약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집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초저리대출, 지분투자, 후순위보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저리대출(17조원)에는 3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해 2027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경안에 2000억원을 반영하고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산은의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 시 재정출자도 검토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하고, 기술보증 한도는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린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반도체 투자도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대·중견기업은 투자 규모의 20%까지,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31년까지 4469억 들여 미니팹 구축...우수 인재 확보도=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영세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구매하기 힘든 고가의 인공지능(AI) 실증 장비를 공공 인프라 내에 구축해 업체들이 공동 활용도록 할 계획이다.

추경 예산 23억원을 더해 총 95억원을 들여 먼저 대당 약 70억원 가량의 시제품 제작 전 설계 오류 최소화를 위한 검증 장비를 추가 구축하고, 대당 약 12억원 수준인 시제품 제작 후 실증 장비도 신규 구축한다.

또 2031년까지 총 4469억원 들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산학연 현장형 첨단 기술개발과 전문 인재양성 등 K-반도체 혁신생태계(한국형 IMEC)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에 889억원,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700억원, 반도체 첨단패키징 R&D에 253억원,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R&D에 366억원 등 AI 반도체, PIM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 K-클라우드 핵심 기술개발 기간 단축을 위한 적기 투자를 확대한다.

스타 팹리스 육성 지원도 기존 15개사에 5개사를 추가해 모두 20개사를 지원키로 했다. 또, 추경에 AI반도체 실증지원과 AI반도체 해외실증지원 예산을 각각 400억원, 54억원씩 추가해 국산 AI반도체 조기 상용화 위해 대규모 수요창출 중심의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국내 신진 석박사 대상 연수·연구 프로그램 신설해 우수인재 확보도 지원한다.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 기관 우수연구자를 국내기업 수요 첨단기술공동연구에 참여시키는 인바운드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판교(글로벌 R&D센터), 용인(서플러스글로벌사)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아카데미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