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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정복 인천시장, 탄핵 찬반 표명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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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21대 대선 팩트체크를 위해 뭉쳤습니다.
건강한 공론장을 위해 거짓이 사실로,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월 발행한 저서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22쪽에 “나는 탄핵 ‘찬성’, ‘반대’를 표명한 바는 없다”고 썼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출연한 4월 11일 TV조선 방송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유 시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표명해본 바는 없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서 유 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입장을 번복하며 오락가락 했다. 2024년 12월 6일 탄핵 반대 의견을 냈고, 일주일 뒤인 12일에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이제 와서는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찬반’으로 해석했다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 유 시장이 탄핵에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았다는 말, 사실일까?

탄핵 반대 표명한 적 없다?…“탄핵만은 피해야”
유정복 시장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3일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장을 맡은 유 시장과 11명의 시도지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 (2024년12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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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2024년 12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을 대표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낭독했다.

저서에 유 시장은 탄핵을 막아선 당시 상황을 이렇게 썼다.

국민의힘 시도지사는 이러한 취지를 담아 국민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공동입장문을 발표했고 그 내용은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 드리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만은 막아 더 이상의 헌정 중단사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윤석열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을 구상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하고 또한 임기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일정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20p


유 시장은 “탄핵 반대를 표명한 적 없다”고 했지만 분명 탄핵에 ‘반대’했고, 탄핵을 막기 위해 대안까지 제시했다.

찬성 표명한 적 없다? “탄핵만은 피해야… 기존 입장 철회”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시도했다. 이날 유 시장은 탄핵 반대 입장에서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철회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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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유 시장은 자신의 입장을 철회한 배경에 대해 ‘국민들은 국정수행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

그의 저서에도 ‘헌법에서 정한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탄핵으로 인한 헌정 중단을 찬성하기 어려웠다’는 등 말장난으로 자가당착에 빠졌다.

당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다음에 자진사퇴 등 정국수습 방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반면에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서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담화는 여론의 거센 역풍을 초래하고 있었다.
-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22p


국정혼란과 경제불안이 심화되면서 나는 원칙적으로 탄핵으로 인한 헌정중단을 반대하지만 사태수습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헌법에서 정한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즉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소추안의 가부를 정하고, 가결되면 헌재의 심판과정을 통해 책임을 가려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사태를 매듭짓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21p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지난 14일 통화에서 “찬성, 반대라고 표현한 건 없는 게 분명하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서 탄핵만은 피하고 싶다는 게 전체 의견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성명을 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당론을 정하자고 하고 안철수 등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겠다, 표결에 참여하는 걸로 다 결정이 됐다”며 “그래서 탄핵소추 의결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탄핵만은 피해야 된다는 말은 철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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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뉴스하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뉴스타파 뉴스하다 newshada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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