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의 효력이 15일(현지시간) 발생하기 직전 내놓은 입장문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낸 입장에서 정부는 “(민감국가 해제에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관련 논의를 위한 회담을 갖고,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최근 열린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의 효력 발효일이 4월 15일이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서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정부는 해당 사항이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미칠 여파를 차단하고자 발효 전 명단 해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지만 한 달 만에 이를 해제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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