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반도체 이미지. 오픈A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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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분담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기업에는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반도체 시장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626억원을 신설한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시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신설한다. 지원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며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40%·비수도권 50%, 중견기업은 수도권 30%·비수도권 40%의 지원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추경안에 700억원을 편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금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정부가 마련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내 신진 연구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해외 전문기술 인력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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