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10조→12조…"산불피해 확대·관계부처 협의 결과"
'재난 3조·통상 4조·민생 4조'+α…이번주 세부안 발표
野 "최소 15조 원은 돼야"…국회 증액 논의시 지연 불가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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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최소 12조 원 규모로 2조 원 상향 조정했다. 추경을 공식화한 지난달 30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영남권 산불 피해액이 당시 추산 규모보다 늘어난 데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 증액 요구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 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커질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린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정치권 이견이 없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최 부총리는 정부 조사 중인 영남권 산불 복구·지원 예산 규모 언급 없이 통상·민생 분야에 각각 3~4조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3대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공개했다.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투입한다.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도 지원한다. 재해·재난 대응 첨단장비·재해 예비비 등에는 2조 원을 반영한다. 산불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투자한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린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는 4조 원 이상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 사용 금액 대상)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2000억 원 확대한다.

정부가 추경 규모를 2조 원대 증액한 것은 첫 발표 시점보다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진 데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수 사업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10조 원은 당장 추경이 급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규모"라며 "이후 산불 피해 규모가 많이 확대돼 3월 말 기준보다 지원 예산이 늘었고 부처별로 증액이 필요한 사업, 새로 발굴한 사업 등이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는 12조 원의 정부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추경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 당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주 중 국회로 넘기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이 일찌감치 고강도 증액 심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최종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초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한 민주당은 15조 원을 이번 추경 마지노선으로 언급했다. '35조 원 추경안'에 포함된 13조 원 규모 '전 국민 25만 원 지역상품권' 등은 6·3 조기대선 이후 추진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소 15조 원은 돼야 한다"며 "한국은행 총재도 15~20조 원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심의·의결까지 시간이 있으니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데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신동욱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 달라"며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당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일각에서 증액 요구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감액과 달리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를 대폭 늘리는 건 쉽지 않다. 다만 증액 이슈로 추경 논의가 공전할 경우 이달 국회 통과 가능성도 멀어지게 된다. 다음달부터는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가 정부안을 감액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1~2조 원 규모라도 증액이 논의되는 순간 수많은 사업이 엮이기 때문에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며 "급한 사업부터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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