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교통 통제하는 게 맞나"
개헌추진단 설치, 4년 중임제 및 양원제 등 도입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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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 부문 18개 공약을 제시하며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정부 개헌추진단 설치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 도입 △헌법재판소 폐지, 대법원 헌법재판부 설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대수술 △청와대 복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특별감찰관 도입 △신탕평 △중대선거구제 도입 △규제 법령 대정비 △공정 선거 시스템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여론조사법 제정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한국판 FBI 설치(국가수사국)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미래전략원 신설 △정부 부처 감축 △인공지능(AI) 전자정부 구현도 공약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30여 년간 국가 경영을 준비해 왔고, 이제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재조산하(再造山下·망가진 나라를 다시 세운다)의 자세로 제도와 시스템,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시장은 "정치 분야의 핵심으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원칙과 신탕평(新蕩平)을 통한 '상호인정·상생협력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재를 등용하는 데 여야를 가리지 않겠다. 우리 편만을 위한 정권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홍 전 시장은 정권을 잡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든 '용산' 시대를 허물고 청와대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나라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와 용산 한 귀퉁이에 있는 건 대통령의 권위뿐 아니라 국격도 무너지는 것"이라며 "국격의 상징인 청와대는 다시 정비해야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교통 통제하는 게 맞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현재 정치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제6공화국 헌법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해법으로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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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폐지와 대법원 헌법재판부 설치와 같은 개혁안도 함께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헌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 사법기관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명, 국회 3명 중에서도 여야 1명씩, 여야 합의로 1명씩 임명하다 보니 더 이상 독일식 헌재는 존치하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홍 진 시장은 "미국식으로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면 된다"라며 "이번처럼 탄핵이나 정당 해산 같은 경우에는 전원 재판부로 돌리고 나머지는 4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부에서 헌법재판을 해 중립적인 대법원 판사들이 헌법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선관위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과 공정선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너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운영 전반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왜곡된 여론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조사법' 제정, 1개의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극단적 진영정치와 지역주의를 완화 등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전환 방향도 제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이다.

홍 전 시장은 "정부부처의 구조조정과 AI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대폭 제고하고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공수처는 폐지하고,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외국인 투표권은 상호주의에 입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려면 중국에서도 우리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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