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33센터에서 바라본 새만금 배수갑문. 이 배수갑문을 통해 하루 두 차례 바닷물과 호수의 물이 유통된다. 천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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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해수유통 검토를 앞두고 시민 환경단체가 민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새만금위원회가 환경부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서면 검토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자 공개 토론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간담회 등을 종합한 공개 토론과 충분한 토론이 보장된 새만금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그간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형성된 공감대와 운동본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새만금은 내부 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하루 두 차례 배수갑문을 열고 바닷물을 유통하고 있다. 새만금 안쪽은 새만금 방조제 바깥 평균 해수면보다 1.5m 아래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관리 수위를 전제로 기반시설 등이 설계됐다.
그러나 하루 두 차례 해수유통으로 내부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동본부는 지속적인 해수유통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이후 1년여 동안 새만금위원회에 전북 도민과 어민,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2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운동본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관계기관 간담회 설명 자료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배수 갑문 운영 분석 결과 새만금 안쪽 수위가 -1.5m 이상이거나 평균 해수면 이상일 때에도 새만금 내부 시설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여름철 새만금 안쪽 수위가 평균 해수면 이상으로 상승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추가적인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관리 수위를 조금씩 높이거나 홍수기를 제외하고 관리수위를 유연하게 관리해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와 같은 새만금 해수 유통으로는 수질 목표 달성도 힘들고 4m 이하에서는 산소부족으로 생명체가 살 수 없어 새만금 외해까지 피해가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새만금 방조제 조성 이후 수산업 피해 규모를 18조원으로 추정했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위원회 서면 결의 중단과 공개토론을 촉구했다. 운동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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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는 “새만금 내부 시설 안전성을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1.5m 관리 수위를 상승시키는 관리 수위 유연화를 통한 해수유통량 확대는 새만금 내부 시설에 큰 보완 없이 진행 가능하다”며 “보완을 하더라도 매년 발생하는 천문학적 피해액을 고려하면 훨씬 경제적”이라고 했다.
온난화에 따른 새만금 바깥 해역 수위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관리 수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2100년까지 온난화로 새만금 외역 해수 수위가 40~80cm 증가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수위 상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하다”며 “이에 대해 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새만금 사업 전체가 실패할 수 있다. 관리 수위 유연화를 새만금위원회가 결정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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