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위기, 한국경제의 위기’ 정책심포지엄에서 강철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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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대선으로 들어서는 새 정부는 민주주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중산층과 청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진보성향 경제학자들로부터 나왔다. 또 과거 진보정권이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불평등 완화 정책이 오히려 한국사회의 보수-진보 간 이념적 갈등을 심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사회가 서구 선진국과 달리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지 않는데도 좌-우 이념적 갈등이 심화하며 민주주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해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소장 원승연 교수)와 한국경제발전학회(회장 강병구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의 후원으로 개최한 ‘민주주의 위기, 한국경제의 위기’ 정책심포지엄에서 허석균 중앙대 교수,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권위주의적 정치 세력이 확산한 주요 원인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등 경제적 요인이 꼽히지만, 한국은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허 교수 등은 “노령층의 빈곤, 중산층의 이탈 가능성, 청년층의 계층 이동 어려움 등 시장경제에서 경제적 불평등 확대 요인이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적인 사회 흐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개혁과 불평등 완화에 저항하고 기존 경제질서를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 등은 “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책이 진보-보수의 이념적 갈등으로 전환된 원인은 과거 진보정부가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 부에 대한 도덕적 접근 등 과거의 패러다임 안에서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예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청년층과 정규직의 수용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허 교수 등은 “중산층이 복지비용 부담과 복지정책 수혜가 불균형을 이루고, 정부의 시장개입과 조세정책이 자신들의 지위 개선에 장애로 작용한다고 불만을 갖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중산층과 청년층이 민주주의 수호의 핵심층이 되도록 하려면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존중 등 변화한 경제사회구조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도 ‘민주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책 거버넌스’ 주제발표에서 “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억제를 위한 정책이 보수-진보라는 이념적 갈등으로 나타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기득권층의 의도적인 이념화와 함께 1980년대 구체체적 사고에 갇힌 진보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원 교수 등은 “시장기제를 무시한 불평등 해소 정책과,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 시도를 모두 범죄시하며 중산층의 경제적 욕구를 수용하지 않는 낡은 재분배 정책이 예상 못한 반발을 자초했다”면서 “586세대 중심의 공정사회 관점도 경쟁과정과 평가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20~30대와 큰 괴리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3대 경제정책의 목표로 경쟁과 혁신의 경제구조 확립, 중산층 기반의 재건, 청년의 미래를 위한 경제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원 교수 등은 “경쟁과 혁신에 기반해 경제 생산성과 성장률을 높이고, 고령층에 편중된 사회보장체제에서 벗어나 중산층과 청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 등은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노동시간의 제한적 완화와 지역별 최저임금 등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과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 중상층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소득세 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다.

또 원 교수 등은 “정부의 무능력은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주체인 정부의 정책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한 데 큰 원인이 있다”면서 각 부처의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도 정권의 철학과 정책적 책임을 공유하는 인사로 임명,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경제정책 업무 분리,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 폐지를 제안했다.

박복영 경희대 교수도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과 전환동력의 회복’ 주제발표에서 “중산층은 청년의 미래이자, 안정된 노년의 기반으로 사회적 안정의 조건”이라면서 “일하는 중산층 확대를 위한 부동산, 고용, 복지, 금융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또 “정부가 산업정책 부활에 대응한 투자 확대 등 과감한 비전 제시로 역동성을 회복하고, 타협정치를 복원해 ‘문제해결형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사회 각 분야의 지대를 없애 기업가 정신을 부활하고 도전하는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강철규 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1993년 학현 변형윤 선생(전 서울대 명예교수)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순수 민간경제연구소로서,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와 공정을 중시하는 이른바 ’학현학파’의 산실 역할을 하면서, 한국경제발전학회를 주도하고 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