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당 정책위원회에 오는 6월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변호사·홈닥터 합법화를 위한 제도 개정과 벤처 분야 인력에 한정한 주 52시간 근무제도 완화를 공식 제안했다.

권칠승 민주당 중기특위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중소기업의 구조적 도약과 산업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과제는 단순한 민원성 대응을 넘어 중소기업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다듬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게 중기특위 설명이다.

권칠승 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중고 및 기술유출,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부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만큼,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를 바꾸고 사다리를 놓는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7대 우선과제는 ▲AI 변호사·AI홈닥터 합법화 ▲벤처기업 핵심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상생금융 3종 패키지(상생금융지수·팩토링 확대·상생결제 2차 확산) ▲한국형 디스커버리·대안적분쟁해결(ADR) 연계 ▲대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경계선 지능 청년 중기 취업망 구축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건 기존 전문 직역에 AI를 도입하는 AI 변호사·홈닥터 합법화와 주 52시간 근무제도 유연화다. 중기특위는 '리걸테크 진흥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및 '변호사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법률과 의료 산업 내 AI 도입을 확대하자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전문직역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AI 변호사 관련해 실제 변호사들과 만나 여러 번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현재는 공론화를 통해 업계 간극이 매우 좁혀진 상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I 홈닥터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때 이미 감염병예방법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원격 진료를 허용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의료 AI를 합법화한 상태이므로 한국도 법적인 문제로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중기특위는 벤처 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도 제시했다. 연구직 및 일정 지분 보유 근로자만 법정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근로 시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기존 여야를 대표했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내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정도로 강한 찬성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 우려를 들어 주 52시간 규제 예외를 반대해 왔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선회했느냐는 질문에 "이번 정책 과제는 중소기업중앙회(KBIZ)나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자 의견을 듣고 조정한 내용"이라며 "기존 법정 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쓰자는 의미라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기특위가 이날 당 정책위에 제안한 7대 과제는 정책위 검토를 거쳐 당의 공식 정책으로서 채택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당 차원의 최종적인 대선 공약집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결정되는 전후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 등 중소벤처기업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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