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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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경기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이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널뛰는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본 뒤 다음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제출하면 국회를 통과해도 빨라야 5월 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만큼 4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3.50%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내린 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 널뛰는 환율…5월 금리 인하?
시장에서 5월 금리인하설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환율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바로 시행될 것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면서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가 90일 유예조치로 상승한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실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치도 반영되지 않았다. 2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호로 2만8000호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매거래량이 월 최대 5000호 증감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의 경우 매매 계약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지난달 한은의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 금통위원은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가 떨어져 주택을 매매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5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추경 빨라야 5월…"이달 금리 내려야"
일각에선 이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수(소비+투자)부진에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둔화하면 경기악화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1599억2000만달러로 1년 전(1633억달러)와 비교해 2.07% 줄었다. 분기별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1분기 8% ▲2분기 10.1% ▲3분기 10.5%였다가 ▲4분기 4.2%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1분기는 2.1% 감소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유예된 관세조치까지 본격화되면 기업 심리는 더 위축돼 수출 증가세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국회통과까지 시일이 걸려 빨라야 5월 초 편성될 수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시기 규모 내용이 모두 중요하다며,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장기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15~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적은 규모이며, 산불피해와 관세 영향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재균 KB증권 관계자는 "추경이 늦어져 대선 이후에 단행된다면 4월부터 시작된 보편관세에 대응한 재정정책이 부재할 수 있다"며 "5월 29일 금통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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