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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목)

“대체 관세가 얼마란거야”…오락가락 트럼프에 국내 반도체업계 피로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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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업계가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냉탕과 온탕을 연일 오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관세 정책에 대해 ‘면제’와 ‘부과’ 사이를 오가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이번주에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발표하고 머지 않은 미래에 반도체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세에서 일부 기업에는 유연성을 둘 것”이라면서도 “아직 명확하진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 새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다. 관세 정책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지는 재계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지적이 쏟아지는는 이유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2일에는 반도체 관련 정책을 14일에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날인 13일에는 “저는 유연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돌연 발표를 연기했다.

반도체와 관련한 관세 정책도 연일 안갯속을 걷고 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당시 반도체를 면제 대상이라고 밝힌 뒤 11일 대통령 각서와 세관국경보호국 공식 문서를 통해 반도체, 스마트폰 등 19개 품목을 상호관세에서 제외한다고 구체화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며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즉 완전한 면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관세 관련 내용을 부각했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관세율, 적용시점, 예외 대상 등도 명확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최근 관련 조사에 착수한 만큼 수일 내에 관련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반도체와 의약품의 수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substrate)과 웨이퍼(bare wafer), 범용(legacy) 반도체, 최첨단(leading-edge) 반도체, 미세전자(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내로 해당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국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상무부의 조사가 이론상으로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을 전망인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 계획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일단은 재고 비축 등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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