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리더에게 묻다 ④

[편집자주] 머니투데이가 '아이(童)를 우선으로 생각(Think)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띵동(Think童)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5로 9년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우리나라 면적의 88%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젊은 인구 유출까지 우려된다. 지난해 미디어 최초로 발표한 '띵동지수'를 기반으로 아이들의 웃음이 넘치는 동네, 가족과 함께 오래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리더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지 직접 들어본다.

2024년 띵동지수 경남·전남·제주/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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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지수에서 중하위권을 기록한 비수도권 지역들 중 전라남도과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돼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곳이다. 구체적으로 전남의 기초지자체 16곳, 경남은 11곳으로, 전국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30%가 이들 지역에 몰려있다.

'2024 띵동지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주가 9위를 기록한데 이어 전라남도가 10위, 경상남도가 12위였다. 이들 지역 모두 정량지표 순위와 정성지표 순위 간 격차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는 정량 7위, 정성 12위를 기록했고 경남은 정량 12위, 정성 7위, 전남은 정량 9위, 정성 13위 등이었다. 정성 점수가 더 낮다는 의미는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복지와 의료시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띵동지수에서 평가한 △복지 △보육 △안전 △의료 △문화여가 △환경 6가지 점수 간 편차도 적잖았다. 구체적으로 전남의 경우 문화여가 순위는 2위를 기록한 반면, 의료영역에서는 전국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경우 의료영역 지표 중 인구 10만명당 소아 청소년과 의원 수, 산부인과 의원 수가 전국 최저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도가 국립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역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남은 보육 영역이 3위로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반대로 복지와 의료 영역은 각각 15위, 환경은 16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의료의 경우 전남과 상황이 비슷한데다, 복지영역에서 일반회계중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1인당 사회복지예산 등이 낮았던 탓이다. 환경영역에서는 조혼인율과 30-49세 고용률이 평균보다 낮았던 게 이유로 꼽힌다. 제주는 복지가 전국 17위, 안전과 보육 영역이 각각 16위에 머물며 전체 평균을 끌어내렸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과 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 등이 낮았던 게 주 요인이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남은 올해부터 출생기본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남과 제주도도 분투 중이다. 경남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밀양시와 의령군 등에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안착,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배정 인원을 내년까지 두배 가량 늘리고,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비자와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도 운영한다. 지역 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비자 전환 특례를 주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을 시작했다.

◇띵동지수란

=머니투데이가 미디어 최초로 산출한 '띵동지수'는 전국 출산·육아 복지 수준을 평가한 지표다.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와 함께 △복지 △보육 △안전 △의료 △문화여가 △환경 등 시민들의 출산·육아에 영향을 주는 6개 영역을 정량지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측정한 정성지표로 구성했다. '2024 띵동(Think童) 지수'는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전국 17개 시·도를, 기초자치단체로는 수도권 62개 시·군·구를 평가했다. 머니투데이는 지속적으로 자자체들의 저출생 정책을 분석하고 지역별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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