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원 늘려 기능 대폭 강화
검찰 공소·수사 완전 분리해 견제
정부 개입땐 내수 상당 부분 개선
李, 유시민·도울과 새정부 과제 대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왼쪽)가 유시민 작가(가운데), 도올 김용옥 선생과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한 영상이 15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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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요동치는 국제 통상 외교전과 관련,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소비부진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와 시장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로 정부의 개입을 통해 내수를 살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일각의 '정치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을 통해 대선 승리 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와 과제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장기간 침체기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경제살리기에 주안점을 뒀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소비가 줄었다. 소비 여력이 준 것도 있으나 심리적 위축이 크다"며 "이를 복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교정을 해주면 (내수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인 잘사니즘과 먹사니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일단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사는 것이 중요하다"며 "먹사니즘은 최소 생존과 기본 생존에 관련된 것이고 잘사니즘은 단계를 높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확인했다. 이 전 대표는 "기소를 위한 수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구조적으로 분리돼야 한다. 법무부 내에 있든, 외부 기관이든 원칙은 같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기능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에) 검사 수가 너무 없다"며 "공수처 인원을 늘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나는 인생사에서 누가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보복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나는 성남시장이 된 다음에 나를 괴롭히거나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을 다 내쫓지 않고 교정해서 다 썼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산하기관장을 강제로 내쫓지 않고 다 데리고 성과를 내게 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그는 "K민주주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무혈과 웃음으로 평화롭게 이겨낸 위대한 국민 역사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다만 집권하게 된다면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쓸데없이 뒤지거나 그런 일은 안 한다"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묻고, 자수하고 자백하고 협조하는 사람의 경우는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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