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오늘(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넣어 관리합니다. 우리 정부는 결국 효력 발생 전에 이 조치를 해제하는 데 실패했는데, 미국과의 연구 협력에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시간으로 15일 0시부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명단이 시행됐습니다.

한국은 민감국가 명단의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 등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별도의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가장 낮은 단계로 분류된 만큼 앞으로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한국 연구자들의 출장 절차부터 까다로워지는 등 불편을 체감해야 하는 만큼 연구자 간 협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한국 사람이 방문을 하고 접촉을 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정보 부서에 이것을 신고해야 된다. 그런 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쳐요.]

한국은 앞서 1981년에도 민감국가로 분류됐다가 13년 만인 94년 7월에야 지정 해제된 바 있습니다.

당시엔 핵 관련 문제로 지정됐다가 비핵화 선언 이후 해제된 걸로 전해집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보안 문제'라는 미국 측 설명 외에 구체적 지정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당장 해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교섭을 계속 하고 있다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김윤나]

조보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